
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.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 전 의원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.선고 직후 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"며 "조속히 항소할 계획"이라고 전했
보게 된 여학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"고 진술했다. 범행 후 빨래방에 들른 이유에 대해서는 "쉬려고 들어갔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. 유족 등에 따르면 A양은 밤늦게까지 공부한 뒤 택시비를 아끼려고 약 4㎞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참변을
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"며 반발했고, "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"며 같은 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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